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 정부 정책 대전환!
최근 한국 사회가 저출생 문제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3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대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1.1 영유아 돌봄
유보통합제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없애고 기본 운영 시간(8시간)에 4시간의 돌봄 시간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1시간 30분의 돌봄 시간, 기본 운영 시간(교육 및 연장 8시간), 저녁 2시간 30분의 돌봄 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02세 반은 1:3에서 1:2로, 35세 반은 1:12에서 1:8로 낮춘다.
공공 보육 이용률 확대
현재 40%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임기 내 50%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0세 반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원아 수를 조정한다.
틈새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가 필요한 시간(아침 출근 전, 저녁 퇴근 후, 휴일 및 긴급 돌봄 등)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집 근처 돌봄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린다. 또한 2027년까지 야간 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3,600개 반을 운영하고, 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 돌봄
기존 방과 후 및 돌봄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1-5시) 운영을 통합하고 개선한다. 2024년 2학기부터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간까지 운영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1~2학년 학생, 취약 계층 및 다자녀(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장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무상화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돌봄
방학 기간에도 지역 아동 센터(12-17시)와 다 함께 돌봄 센터(9-18시)를 운영한다.
돌보미 양성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2025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한다.
가사 돌봄 활동 허용 시범 사업: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돌봄 활동 허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양육 가정 경제적 지원 확대
자녀 세액 공제: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자녀 세액 공제를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5만 원, 셋째 자녀 45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거 지원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미혼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청년, 다문화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보조금, 주택담보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친화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
본 답변은 2024년 6월 20일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개인,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참고자료 : 뉴시스 코람데오닷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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